[김태섭 기자]

이날 협약식에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 차종관 자문위원과 김봄이 전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 편집국장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는 봉건우 위원장, 이동원 수석 부위원장, 진우성 사무국장, 이윤상 사무 부국장이 함께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이번 정책 구성에 이전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은 "입법간담회 당시에도 대학언론법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었고, 여러 학보사에서도 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 주셨다"며 "이번 정책은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언론법 통과를 넘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기성 언론에 드러난 대학언론 탄압 사례는 38건에 달하며, 기성 언론이 확인하지 못한 실제 편집권 침해 사례는 최소 수십에서 수백 건으로 추정된다. 탄압 형태 역시 기사 삭제, 기자 징계 및 해임, 지면 발행 중단 등으로 다양하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대학언론사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학 민주주의 기반의 붕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행인이 총장, 편집인이 주간교수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언론의 본연 기능인 권력 비판과 감시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후속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포함돼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제안했다.

첫째로 차 자문위원은 편집권 독립의 법적 보장을 역설했다. '미국판 대학언론법'으로 불리는 뉴 보이스법(New Voices)에는 대학언론이 편집과 발행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대학 당국과 주간교수, 간사 등은 해당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한국의 대학언론법도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을 통해 대학이 대학언론을 부속 기관, 홍보팀 등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차 자문위원은 대학언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 산하 '대학언론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현재의 대학언론법이 편집권 자유 명시 등 상징적 내용에 그쳤다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학에 시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구를 교육부 산하에 설립하고 학생기자, 현직 언론인, 주간교수,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별 위원회를 각 대학에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차 자문위원은 "많은 대학언론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학언론의 독립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대학언론 예산을 임의로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대학언론법에 명시하는 동시에 재원을 교비, 학생회비, 광고 및 기부금 등으로 다각화해 대학언론 스스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는 일부 반민주적·반헌법적 학칙이 대학언론의 편집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 사회의 문제를 가속화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은 "대학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규율과 학칙에 의한 규율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등 여러 딜레마를 가진다"며 "대학언론 문제는 직접적인 해결책 외에도 학칙을 비롯한 대학 전반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언론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학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미다.

원 의장은 "대학 학칙 상당수는 정치적 표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학도호국단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운영된 학도호국단은 학생의 자치와 정치 참여를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해당 시기에 제정됐던 학칙 상당수가 실질적, 명시적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 자문위원은 학칙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학칙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교내 집회·행사·대자보를 사전 승인·검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에 시정을 권고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치단체 결성과 의견 표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재정 지원 사업 평가 지표 등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취업률, 연구 실적에 치중된 대학 평가 기준에 학생 자치 수준, 대학언론 자유 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해 대학 공동체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 자문위원은 이를 위해 교육부 내 대학 민주주의 담당자를 배치해 관련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칙 개정권을 총장에게만 부여하는 일부 대학의 부적절한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학칙 개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도다. 모든 구성 주체의 균등한 참여를 위해 대학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 선출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발언권 및 의결권을 부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이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이동원 수석 부위원장은 최근 줄어든 독자와 대학 재정 악화로 인해 대학언론 예산 삭감 및 폐간이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역시 지방권 대학의 대학언론 폐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 수석부위원장의 우려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한 공동체가 민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검열이나 예산 삭감 등 환경적 요인이 대학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대학언론마저 흔들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차 자문위원은 "모든 대학에 인권 센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학언론은 대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처음에는 한두 대학에서 시작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 모든 대학으로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진우성 사무국장은 "대학언론의 재정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진 사무국장은 최근 초중등 교육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에서 대학 교육으로 예산 흐름이 전환되는 현재가 대학언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에 적기라는 해석이다. 진 사무국장은 "(대학언론 예산 관련 법안을) 당장 개정안에 추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입법에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위원장은 "큰 방향성에서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대학이 형사법상 학생을 대할 때 이들을 학생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동등한 법적 인격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등록금 반환 운동이나,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봉 위원장은 "만약 법적 절차를 통해 대학언론이 패소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대학언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학언론법이 반대로 칼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역시 "제안한 정책들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잘 잡는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둔 것이다. 차 자문위원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이 있다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학알리에도 실립니다.

출처:https://v.daum.net/v/20250801164801116